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0두53293 판결
[현역병입영처분취소]〈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〉[공2023하,1684]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20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9두37073 판결
[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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